식용개 보상금 신청방법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물복지 강화 및 식용개 금지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식용개 업자 및 관련 종사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을 중단하거나 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지급되며, 이를 통해 식용개 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용개 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용개 보상금은 빠르게 신청할 수록 더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농립축산식품부 식용개 보상금 정책 바로가기

1. 식용개 보상금

식용개 보상금은 마리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 철거 비용도 정부가 대행합니다. 음식점과 유통상인은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재창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식용개 보상금

2024년 02월 06일 전까지 전/폐업 신고 시 마리당 60만원

2024년 02월 07일 전까지 전/폐업 신고 시 마리당 52만 5천원

2025년 08월 06일 전까지 전/폐업 신고 시 보상금 감소 예정

2025년 12월 21일 전까지 전/폐업 신고 시 보상금 감소 예정

2026년 05월 06일 전까지 전/폐업 신고 시 보상금 감소 예정

2026년 09월 21일 전까지 전/폐업 신고 시 보상금 감소 예정

2027년 02월 06일 전까지 전/폐업 신고 시 보상금 감소 예정

2. 신청 방법

식용개 보상금 신청은 관할 지차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인적 사항, 사육 개체 수, 사업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필수 서류 준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폐업 신고서 (폐업한 경우)
   • 사육 개체 증명 서류 (개체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분증 사본
3. 신청서 제출: 준비한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제출하면됩니다.
4. 현장 실사: 신청서 제출 후, 지자체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사육 중단 또는 폐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신청 자격을 심사한 후,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급 결정이 나면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3. 보상금 지급 절차

보상금은 신청이 승인된 후, 신청자가 제출한 은행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지급까지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유의 사항

보상금을 받은 후에는 동일 업종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보상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신청 대상

식용개 보상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용개 사육업자: 직접적으로 개를 사육해 식용으로 제공하던 업자
• 관련 업장 운영자: 개고기 판매, 유통, 도축 등을 하던 업장 운영자
• 식용개 관련 업종 종사자: 식용개 산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6. 보상금 지급 조건

보상금은 사육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육 시설 폐쇄: 사육장 내 개의 수를 모두 처분하고, 더 이상 개를 사육하지 않겠다는 서약 필요
• 관련 업장 폐업: 식용개 관련 사업장을 완전히 폐업한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
• 재등록 불가 조건: 보상금을 받은 후 재차 식용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

7. 마무리

식용개 보상금 제도는 식용개 산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보상금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